법령 례제한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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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례제한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2889 판결
 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